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 친환경 가방, 수거용 마대 제작 등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2024.1.12.)됨에 따라 수거할 현수막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약 1,557톤 수준(약 260만장)의 현수막이 수거되었고, 금년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3,082장에 달했다.

*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등 설치금지, 교차로 등 주변 높이 2.5m 이상 설치 등

 

이에 따라,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수거한 현수막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가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4월 중 사업비를 지원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전국 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1.5억원 지원)하여 마대·장바구니·모래주머니 등 152,709개, 고체연료 225톤을 제작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현수막 새활용 기업 현황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생산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지자체+민간)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처음으로 열린다. 정부는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과 홍보를 지원한다.

 

4월9일 대회계획을 공지하고 8월까지 두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공,민·관 부문별 최우수 기관에 대해 '자원환순의날 행사(2024.9.6)'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기업과 상생하는 협업의 본보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수가한 만은 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한다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활용해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 예시

       2. 2023년 지자체별 폐현수막 재활용 주요 사례

       3.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 개최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