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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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폐기물처리담당자 변경 시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폐기물처리담당자*가 퇴사/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직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 (지정폐기물배출자 재교육은 법개정 진행 중(법제처 심사중 2024.3.13~))

  * 폐기물처리담당자 : 폐기물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7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 1년마다 재교육

  ** 별표7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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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어떤 교육과정을 들어야 하나요? (과정별 교육대상자 확인방법)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각 과정별 수강대상자가 다르므로, 필히 수강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해당)

   *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

 

▶ 의료폐기물배출자과정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 해당)

   * 지정폐기물 중 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분업(중간, 최종, 종합) / 재활용업(중간, 최종, 종합)

 

▶ 폐기물처리 신고자과정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 '처리'신고 이므로 배출신고와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페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주의사항

  1. 각 과정별 서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서류이며 타법률(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급된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기술요원 과정 / 신고자과정 / 기술담당자 과정을 마친자는 배출자과정은 마친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예시1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 없음)
     (예시2 : 폐기물 처리 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재활용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없음)

     (예시3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보유한 설치운영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만 이수, 배출자 과정 이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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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발생되나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미이수시 관할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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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인허가기관이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수강하시기위해서는 회원가입시 '인허가기관' 작성이 필수입니다.

 

인허가기관이란 폐기물관련 인허가를 내준 기관(지자체 또는 환경청 등)입니다.

 

 

※ 교육대상자별 인허가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배출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지정폐기물 해당)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수집운반업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종합처분업 / 중간재활용업 / 최종재활용업 /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리신고자 :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 폐기물처리신고(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관리인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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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비 증빙(신용카드/가상계좌) 방법

   교육비 증빙은 결제방법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또는 법인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한 경우 : 매출전표

     ①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내역 최종확인창(아래 사진)이 생성되오니, 신청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화면 내 '이메일' 항목에 매출전표를 받고자 하는 메일 확인(필요시 변경입력)하셔야 합니다

     ③ 결제 완료후, 입력한 메일로 매출전표가 발송됩니다.(이메일은 PG사인 KG이니시스로 발송됨)

     

 

 

   ►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입금한 경우 : 현금영수증

     ① 결제 단계에서 은행선택 및 송금자명을 입력하실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행' 항목을 필수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③-1 회사증빙용을 원하시면 지출증빙용을 클릭하신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세금계산서 대체)

     ③-2 소득공제용이 필요하신 경우 소득공제용을 클릭하신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④~⑤ 최종 내역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받고자 하는 메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금내역 확인후, 입력한 메일로 현금영수증이 발송됩니다.(이메일은 PG사인 KG이니시스로 발송됨)

          

       

       

 

 

      ※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자진발급분 등록방법)

        -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결제건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되고 있습니다('24.3.12부터 적용)

        - 자진발급분을 국세청에 등록하시면 증빙가능합니다.

        - 자진발급분 국세청 등록방법 

          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정보(승인번호, 승인일자) 요청 ☞ 전화 : 한국폐기물협회 기술지원팀(02-2680-7080)

          ②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개인/사업장)

              

          ③ 상단 항목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클릭

 

            [소득공제용] ④-1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클릭

                                ④-3 자진발급분 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④-4 조회된 정보 확인 후 등록하기 클릭

                                         

                                         

 

            [지출증빙용]  ⑤-1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⑤-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 클릭

                                 ⑤-3 자진발급분 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⑤-4 조회된 정보 확인 후 등록하기 클릭

                                       

                                        

 

 

            *주의사항 : 자진발급분은 발급당일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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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했는데 수강률이 오르지 않아요.

교육시청을 완료하셨는데 수강률이 오르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하는 인터넷브라우저의 버전 문제인 경우

 ►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의 버전 및 사양이 낮은 경우, 본 사이트와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브라우저이므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브라우저(Edge, ), 크롬브라우저(Chrome, ) 등의 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2. PC가 아닌 타 기기(모바일, 태블릿)를 사용한 경우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는 PC(컴퓨터)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와 태블릿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청하신 경우,

     수강률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PC를 활용하여 교육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선와이파이(Wi-Fi)를 사용하신 경우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스트리밍' 형태입니다.

     무선와이파이(Wi-Fi)는 인터넷연결이 불안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강률 반영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유선인터넷연결(Lan, 랜선연결)상태에서 교육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내부보안망에서 접속하신 경우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스트리밍' 형태이므로 외부에서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보안망에서 스트리밍연결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속회사의 보안팀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1~4번의 경우가 아니신 경우, 협회 기술지원팀(02-2680-70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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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교육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법정교육의 교육수수료(22,500원)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미발생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는 미표기(혹은 0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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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료증을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수료증의 재발급은 교육 이수 시기에 따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폐기물협회 교육사이트를 통한 교육 이수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 현황 에서 수료증 출력

 

2. 과거 교육 이수자(2021년 이전)

  : 협회 기술지원팀 02-2680-708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

수료증의 재발급은

1. 폐기물협회 교육사이트를 통한 교육 이수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 현황 에서 수료증 출력

 

2. 별도의 공문형태의 문서가 필요한 경우 협회 사무실(02-2680-7080)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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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수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 법정교육의 수료기준

: (2021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5개의 교과목 중 4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완료하였을 경우 수료로 인정합니다. 

 

: (2022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6개의 교과목 중 4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완료하였을 경우 수료로 인정합니다. 

 

: (2023년 ~ 2024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담당자가 들어야 할 해당 교육과정내 교육과목을 수강완료하였을 경우 수료로 인정합니다.

    ※ 수강기간 : 교육 신청 및 결제 후 한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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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

► 공무원교육의 수료기준

: (2022년 기준) 

  1. 자원순환 직무교육 입문과정(6과목 중 5개이상 이수 시 수료)

  2. 자원순환 직무교육 심화과정(7과목 중 6개이상 이수 시 수료)

 

: (2023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모든 교과목 이수시 수료

   - 법·정책과정 : 6개 교과목 전부

   - 기술과정 / 실무과정 : 5개 교과목 전부

 

: (2024년 기준) 수강기간동안 모든 교과목 이수시 수료

   - 법·정책과정 / 기술과정 : 6개 교과목 전부

   - 실무과정 : 7개 교과목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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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수강 현황 에서 직접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은 수료기준 달성시 버튼이 활성화되어 출력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수료일은 수료기준 달성 및 수료증 발급한 날짜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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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육에 대한 입금 및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법정교육및 공무원교육의 교육수수료는 22,500원 으로 교육수수료 납부방법은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이체로 진행됩니다. 

 

► 결제시 유의사항

    1.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발급은 교육신청 절차 내에서 가능합니다.(사전입금 불가)

    2. 가상계좌 입금은 교육신청 후 5일 이내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기한 내 미입금시 교육신청은 자동취소됩니다. 

 

► 환불시 유의사항

    1. 환불은 신청 및 결제이후, 교육시작을 하기전에만 가능합니다.

    2. 수강기간(교육신청 및 결제 후 한달이내) 내 수강하지 않을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교육기간 연장 및 수수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3. 환불규정에 따라 교육수료일 이후 취소(환불) 및 연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