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 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비전 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측 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 점검
♦ (재정 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22 ~ ,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환경부 보도자료 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