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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사진제공 : 법률신문사)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

<저자> 김도형, 한수연, 김민경, 고은민

<출간> 2025. 10. 21., 법률신문사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환경법 6법에 대한 해설서로서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의 김도형 센터장을 비롯하여

한수연, 김민경, 고은민 변호사가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용어를 배제하고 실무자의 시각에서 내용 구성

○ 각 법률의 구조와 주요 규제 내용 소개

○ 법 위반시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리스크를 제시

○ 최신 환경정책 법률(탄소중립기본법, 순환경제사회법 등)의 동향

○ 현장에서 쟁점이 되었던 환경법 판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