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2023.9) 발간
□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 환경목표는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 혁신 핸드북」은 기업현장·지자체 환경규제 업무 담당자부터 환경규제 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Ⅰ.주요 개선사례 : 현장사례를 통해 환경규제 개선 효과를 설명
○ 온실가스 감축 인정 대상을 바이오 납사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모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포함)로 확대
○ 커피박의 재활용 가능 유형을 발전연료,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
○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Ⅱ. 추진과제 목록 : 화학물질 관리, 탄소중립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내용을 총정리
○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32개)
○ 탄소중립 전환 촉진(36개)
○ 순환경제 구현(53개)
○ 환경영향평가 내실화(25개)
○ 국민체감형 규제개선(40개)
○ 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32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환경부 누리집(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